쟁점과 발언

얼마전 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“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”라고 언급하였다. 한창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지라,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 처럼 보이는 이 발언의 “진의”가 그야말로 “신뢰가 담보되지 않(는)” 미묘한 발언이 되고 말았다.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몇 몇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“인터넷의… 신뢰“라는 것을 “담보하기 위해”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통칭 인터넷 실명제, 정확히는 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라는 것이다. 본래의 취지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과도하게 요구되어 유출의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… 옥션의 해킹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그렇다고… 계속 읽기 »[생각] 제한적 실명인증제 그리고 디지털 문화